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확률형 아이템으로 손해를 입게 되면 게임사가 피해 보상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확률 조작 게임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은 지난달 시행됐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면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신설하고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잘못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다만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라비티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잘못된 확률 정보 정황을 발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는 홈페이지를 통해 잘못 안내된 확률 정보를 정정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국내 게임사만 규제하는 건 해외 게임물 이용자를 보호하지 않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명령에도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의 법 개정 요구에 대해 김승수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22대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며 “어느 상임위에 가도 게임 산업 진흥과 게임 이용자 보호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다. 최근 총선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175석을 얻었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92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포함)은 108석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