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부동산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공개됐다. 지난달 이뤄진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된 ‘2027년까지 23만6,000호 주택 공급’ 계획에서 크게 늘어난 42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그 중심에 섰다. 

◇ 더 많은 주택공급 약속한 정부… 그린벨트 풀고 정비사업 완화하고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최 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부담 경감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이 제정될 예정이며,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37만호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절자 또한 간소화될 예정이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이 설립된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3년 한시이긴 하지만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해 역세권은 법적 상한의 1.3배(3종 주거지역 360%→390%)까지, 일반은 법적 상한의 1.1배(3종 주거지역 300%→330%)까지 추가 허용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도 확대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호 이상 집중공급하고, 이와 더불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는 방안도 강조됐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인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을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추가 공급 방안도 나왔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기존 신규 택지 공급계획인 2만호의 4배인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추가로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 또한 관리하는 방안들이 소개됐다. 

◇ 난관 있지만, 긍정적 요소 있어… 시민단체는 극히 반대 입장 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주목할 만하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의 향후 6년간 수도권 42만7,000호 주택공급안을 두고 “연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원인이 향후 주택 준공 물량 감소 우려 또는 전셋값 상승에서 온 불안 심리라고 본다면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올해 인허가가 급감한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면에서 일정 부분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는 등 순차 또는 단계별 처리를 일괄 통합 처리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 부분 또한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 등 9월 본격 진행할 관련 법안의 국회 법 개정 속도에 따라 정책 현실화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성명을 통해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9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행위며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참여연대 측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려면 부실PF 사업의 확실한 구조 조정 및 우량사업 지원, 3기 신도시 등의 사업을 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발표한 270만호 공급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공급을 거론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재건축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주택 시장의 가격 급등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며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 가격 불안의 원인이 되는 신생아 대출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출 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강도 높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특별법 추진으로 수도권 집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건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서울·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구시대적 정책이다”며 “기존 택지에서의 주택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언제 주택이 공급될지 모르는 신규 택지의 추가 공급 대책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