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위기다.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부동산 사기는 기승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비쳐지는 게 바로 ‘수도권-지방 양극화’다.
지난 8일 이뤄진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공급방안의 핵심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앞으로 6년간 선호도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도권과 지방(지역)의 부동산 양극화는?”이라는 질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만 구성된 국가가 아니다. 주거공간이 부족한 국가도 아니다. 현재 지방에는 약 5만8,0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4분의 1도 안 되는 땅에 국민 절반 이상이 사는 것을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4분의 1도 안 되는 땅에 더 많이 살게 할까?”를 더 고민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많은데도 말이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권-지방 부동산 불균형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올해들어 전국 미분양 가구는 오히려 인구가 더 적은 지방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이 심해지면서 집보다 사람이 많은 수도권과는 반대로, 지방은 집이 있어도 들어갈(거주할) 사람이 없어 빈집으로 방치된 미분양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수도권의 미분양 가구는 1만160가구였으며, 지방의 미분양은 5만3,595가구였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 6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은 1만5,051가구, 지방은 5만8,986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 지방에서 5,391가구의 미분양이 증가한 것이며, 수도권에선 4,891가구의 미분양이 증가한 것이다.
이같이 변화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결국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을 선택했다. 4분의 3의 땅의 부흥을 이끌어내 양극화를 막는 게 아닌 4분의 1의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여러 이권이 얽혀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비사업 완화를 통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일례로 퀄리티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꽤 많은 지자체는 기업의 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SK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이 그 예다.
국민들이 재직하고 싶고 또 합리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직장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일 것이며, 또 사회간접자본(SOC)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도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이기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이유를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있긴 하지만 주(State)별로 법이 달라 기업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을 챙길 수 있는 점이 많다. 특히 미국의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텍사스주의 경우 법인세(Corporate Tax)가 없어 법인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있다. 심지어 상속세(Estate Tax or Inheritance Tax) 또한 없어 개인사업자에게도 사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한국도 이제 이 같은 방식이 출범해야 한다고 본다. 중앙정부에 의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방식과 세법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차이를 둬 지방으로의 이전과 지방에서의 거주를 유도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기업, 인구 유출 또한 서서히 줄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수요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 수도권에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보단, 어떻게 하면 지방에 사람이 많이 유입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칭하며,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장려돼야 할 점이다. 다만, 이젠 그 시선의 일부를 대한민국의 지방에도 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