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처리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제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국회 운영 전략상 효능감이 크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의장의 제안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신 것은 뜻밖”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법안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자는 이유였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에 논의나 의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성사시킬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일”이라며 “전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 데 묶어서 입법을 보류하겠다는 말을 하시니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지역화폐 지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반면 당내에선 우 의장의 제안에 “국회 운영 전략상 효능감이 매우 커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본회의 처리 시점 중재는 법제사법위원회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적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뭘 얻었지? 추석 연휴에 필버(필리버스터) 안 하게 된 것? 맞다. 그거 말고 없다”며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 ‘저희가 늦췄습니다’라고 보고할 거리 생긴 게 더 큰 떡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19일이면 본회의 상정되는데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환영’했다”며 “19일 본회의 막을 재간이 없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일주일 늦춰졌을 뿐 다 얻었다”며 “‘의료대란인데 또 특검법이냐’는 뻔한 프레임도 무력화했고,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도 긍정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9일 본회의에 3개의 법안을 모두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거쳐서 12일 본회의에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상정이 어려울시, 1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약속을 우 의장에게 받아내는 한편 19일에 3가지 법안을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어떨지 의총에서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한 뒤 결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전체 의원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지금 생각은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19일에 (본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의총에서 제안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모으는 게 오늘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