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들이 있다. 병든 부모를 보살피고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家長) 역할을 한다. 이른바 ‘가족돌봄아동’이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14일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돌봄아동’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 차원에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2022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재단의 지원을 받은 아동 1,4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인 686명이 가족 돌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이상 가족을 돌봐온 경우도 28%로, 장기간 가족돌봄 환경에 노출된 아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가족돌봄청년과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의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행했다. 가족부양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200만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대상이다. 만 13~34세로 청소년과 청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도움의 손길에서 소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으로 규정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아동을 대신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등 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진료 교육 지원 △발굴 및 실태조사 △가족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족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강선우 의원은 “가족의 돌봄을 받으며 한창 또래 친구들과 웃고 즐기며 추억을 쌓아야 할 시기에 되레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아이답게 잘 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