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오후 10시경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절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제명 또는 출당”을 언급하면서 윤리위 개최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윤리위는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0시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가 사실상 ‘내란 자백’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탈당권유’ 시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명 처분하게 된다.
당초 윤리위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 소식을 접한 취재진과 당원들이 당사 앞으로 모여 여의도 모처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긴급 윤리위 개최에 크게 반발했다. 윤리위가 즉각적인 대통령 제명 또는 탈당권유 조치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이런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냐”라며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이 한 대표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당 최고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강명구 의원도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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