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넣으면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수많은 주주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 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폐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반기업 반시장 행태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