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액 주주와 대주주가 차별받지 않도록 상법을 개정해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27일)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단 입장에선 사연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는가”라며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며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지금 와서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팥죽 끓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는가.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국내 증시) 가자’라고 할 것”이라며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자산 관리 주된 수단은 부동산이 돼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소액 주주와 대주주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래야 믿고 투자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안건(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국회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