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트리거’였다고 보고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여권을 향한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의 유력 대권 잠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 “12.3 내란 사태 밝혀낼 열쇠”…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 통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총 7개의 수사 대상이 포함됐는데,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과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 제공 후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무상 여론조사 제공 후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당시, 명씨와 김 여사 등의 개입 의혹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국가기밀을 누설 의혹 △일체의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조사·수사 고의 지연 의혹 △일체의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해당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이 구속되고 한동훈 (당시) 대표가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윤석열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을 것”이라며 “명태균이 구속 전 모 언론사 기자에게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고 김건희는 해당 매체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격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급해진 윤석열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처럼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오 시장과 홍 시장을 언급하는 명 씨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전날(26일) 민주당은 지난 2021년 8월 5일 당시 명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오 시장을 언급하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 따르면, 명씨는 지인에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 배반형”이라며 “오세훈이는 내가 김영선 하나 챙기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감(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 될 플랜까지 다 만들어 줬거든요”라며 “촌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이 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까 떨어낼라 카는 거라”라고 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홍 시장과 관련된 명씨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반정치적인 특검법”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며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어서 총각 사칭 의혹부터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싹 다 수사해 보면 어떤가”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거부권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