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진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뿐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출연했다며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개헌에 나서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6일)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도 이와 같이 대선-개헌 동시 추진을 거론한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 의견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해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야당의 줄탄핵 발의에 대해서도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 폭주, 공직자의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취지로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 남용과 전횡을 든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태’로 불리는 대통령 파면 정국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재명 방탄’으로 본 셈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졌다”며 “그간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제왕적 국회의 출연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대야당이 등장해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 국회의 권한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