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제2의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예방한다”며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약은 △장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 허용 △재산세 유예 △분양 광고 사전 심사제 △공공기관의 공실 임차 확대 등이 담겼다.

이번 공약은 ‘유령섬’ 논란이 불거진 시흥 거북섬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최근 이슈가 된 ‘거북선 웨이브파크’ 상가 공실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임대로 인한 장기공실로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까지 하락하는 이중고에 처해 은퇴자금을 몽땅 손실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우선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은 현행 20% 대비 절반인 10%로 조정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도시 인근 상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의 일방적 개발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2년 이상이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선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임대수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산세를 내는 이중고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약을 통해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개혁신당은 기대하고 있다.

개혁신당 선대본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며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임대수익은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