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를 비롯해 청년‧장애인까지 포괄하는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오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대통령 후보들도 복지 관련 공약을 빼놓지 않았다. 이번 편을 통해서는 저출생 정책과 소득 보장 정책을 중심적으로 살핀다.

◇ 저출생부터 노인‧장애인까지

저출생 대책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모든 후보가 대체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재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자녀 세액 공제 추가 확대,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아동 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부모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마련됐다.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공약도 있다. 이 후보는 자동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 표시 없이 신청만으로도 육아 휴직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산후조리 공공지원과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는 결혼에 대한 지원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공공예식장 인프라를 확장하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 표준약관 이행 관리 등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외에도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는 편의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발표했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핑크색 번호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등 기준 충족 시 기존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잠시멈춤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예외로 두는 등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국가 책임에 방점을 뒀다. 권 후보는 저출생 문제의 핵심에는 사교육과 노동 시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축해 자녀 돌봄 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 후보는 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를 국가에서 100%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출산‧육아 휴가 등 확대, 자동 육아 휴직 제도 법제화, 아동 수당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내세웠다.

◇ 소득 보장 정책,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 

복지 차원의 소득 보장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한국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 인구 소득 보장에 대한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도 노인과 장애인에 방점을 뒀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일하는 어르신 대상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도 비슷한 기조를 보였다. 우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재정 지원 일자리를 양질의 안정적 직무로 확대하고, 장애인 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대표됐다. 이외에도 비업무적 질병‧부상 등에 대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전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사회 전반 취약계층에 집중했다. 우선 장애인 대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인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자활공동체 지원 확대를 통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통해 소득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