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판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 여야 후보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차별화된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시사위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미래기술·과학 분야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 李, AI 100조원 투자… 金, AI인재 20만명 양성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과학기술·첨단산업 관련 공약들은 모두 비슷한 느낌이었다. 모두 ‘과학 강국’, ‘기술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약으로 천명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들은 앞다퉈 ‘인공지능(AI)’ 국가 경쟁력 확보, 반도체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모두의 AI’라는 슬로건 아래 ‘AI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달성’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고속도로’ 등 세계 최강 AI인프라 구축 △전 국민 AI활용도 증진을 위한 ‘AI Testbed Korea’ 신설 △AI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등 보조 공약들이 뒷받침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공약은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팹리스 성장 지원 △3대 반도체(전력, 차량용, 저전력 AI반도체) 기술 개발 △차세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역 거점 육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주도의 공공 인프라 구축도 예고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AI 국가 경쟁력 강화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AI인재 20만명 양성 △AI유니콘기업 및 AI융합센터 지원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AI·바이오·양자+우주 ‘대한민국 3+1 미래기술’ 강화 공약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가 3대 기술’ 투자 의지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공약도 이재명 후보와 결이 비슷하지만 ‘민간 투자 중심’이라는 기조로 조금의 차이가 엿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1등 목표’를 공약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R&D, 핵심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경쟁국 수준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당의 성격에 맞춰 반도체·AI부문에서도 환경과 노동자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공약은 △시민이 함께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범시민 AI 공론화 위원회 설치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및 손전선로 신설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공식 토론 등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AI 등과 관련한 내용을 자주 언급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 개혁신당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된 것은 △글로벌 데이터 허브 부산 △부산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 유치 등이다.

◇ 과학 정책, R&D 예산 복구에 초점

과학 분야 공약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안정적 지원 및 확충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23년 과학계를 혼란에 빠뜨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여파를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R&D 삭감 정책 발표 후 국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은 운영 예산이 20~30% 가량 줄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과학 공약은 ‘안정적 R&D 예산 확대 기반의 혁신성장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R&D의 지속성 담보가 주요 방향이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R&D 예산, 국가지출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안정적 확보 △R&D사업 심의 범위 확대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 △정부 R&D 전 산업 확산 근거법 마련 △풀뿌리 기본연구복원 △대학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이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 역시 결은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다. ‘과학기술 퍼스트(First)’를 전면에 내세운 김문수 후보는 과학기술인과 연구개발에 대한 ‘양과 질’ 모두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 측 공약의 핵심 방향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예산지출 5% 이상 R&D에 투자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 신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5년 내 10조원 규모 확대 등의 정책으로 공약이 구성돼 있다.

반도체·AI 분야에서 다소 아쉬웠던 이준석 후보도 눈에 띄는 과학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국가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인상 △연구과제 중심 제도 개선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 등이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여기에 더해 규제기준국가제, 리쇼어링 유도 등 일부 행정·제도 개선형 공약도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복구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연구비 70% 정부 책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