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 속에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극심한 정국 혼란은 서민경제를 최악의 위기로 내몰고 았다. 전년 동기는 물론, 직전 분기에 비해서도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이 현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때문에 서민경제를 서둘러 회복시키는 것은 다음 대통령의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로 꼽힌다.

◇ 이재명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은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과 이를 위한 15대 정책과제, 그리고 총 246개의 정책공약으로 구성돼있다. 또한 이 중 77개 정책공약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이란 슬로건과 3대 전략 및 5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전략으로 다시 분류되기도 한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3대 비전 중 ‘행복’ 부문에서 “생활비 절감과 생활안정지원으로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내수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경제성장전략에서도 3대 전략 중 ‘모두의 성장’을 ‘대기업, 특정지역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 비수도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모두가 참여하는 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공약은 15대 정책과제 중 △생활안정 △생활비절감 대책에 주로 담겨있다. 눈길을 끄는 공약으로는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 및 OTT 서비스의 국내외 가격차별 해소 유도’가 꼽힌다. 이는 최근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주거·통신 등 필수 생활비 부담 완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1인가구·청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정책 확대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3종 도입으로 교통비 절감 △청년·산단 근로자 위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생애주기 3대 문화패스 신설 및 확대 등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취약계층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중산층·서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 집중 및 주택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비율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들이 제시됐다.

소상공인 관련 주요공약은 △공정경제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정책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등 금융부담 완화가 돋보인다. 

이와 함께 △가맹점주·대리점주 등의 협상력 강화 △모두가 행복한 배달문화 구축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 각종 수수료 부담 경감 등 경영부담 완화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소비촉진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원활한 폐업 지원 등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구축 등을 세부공약으로 담고 있다.

민생경제 및 소상공인과 모두 밀접한 사안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공약은 △성장 기반 구축 △공정경제 정책과제에 담겼다. 스마트공장 지원 예산 확대 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필두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 등 글로벌 환경에 강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축 △혁신제품구매 비중 확대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복지수준 등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기술탈취 방지 등이다.

◇ 김문수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지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선 공약은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잘 사는 국민 △모두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든든 국가안보 △국민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 △튼튼 뿌리경제 등의 9대 비전과 44개 실천과제로 이뤄져있다.

이 중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전국 통합 교통카드 도입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세제개편 공약이 눈길을 끈다. 전국 통합 교통카드는 지자체별로 나뉘어있는 교통카드 정책을 통합해 월 6만원에 전국 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이다. 

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8대 노지작물·5대 과수농업 스마트화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으로 쌀값 안정 △다양한 세대 위한 주택 공급 △주거 바우처 확대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 관련 주요공약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와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를 통한 구인난 해결이 돋보인다. 그밖에도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촉진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등 금융 지원 △비용부담 완화 바우처 지원 △상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등 소상공인 임차 애로 해결 △판로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1-10-10’ 프로젝트 추진과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대표공약으로 꼽힌다. ‘1-10-10’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1%를 소기업으로, 소기업 10%를 중기업으로, 중기업 10%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성장전략 수립부터 사업화와 투자, 수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가산세 폐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가업 승계를 돕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촉진 및 정부 모태펀드 재원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및 AI 확산 지원 △맞춤형 스마트 안전지원 확대 △실효적 공정거래기반 확립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금융 및 납품대금 애로 완화 △기술탈취 피해 막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공구매제도 개선 등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으로 담겼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겹치는 영역도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서민경제 공약 중엔 △교통비·통신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공약 중엔 △소비촉진 △금융지원 △판로지원 △상가 관리비 투명성 강화, 중소기업 공약 중엔 △스마트공장 확산 △기술탈취 방지 등이 있다. 

◇ 이준석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권영국 ‘필수산업 공영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릴레이 공약’으로 23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서민경제와 관련된 공약은 △잠시멈춤 대출 추진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실시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 △어르신 교통이용권 지급 등이 있다. 이 중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는 리뷰중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달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을 통해 가맹점 폐업 시 가맹본부가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평등한 나라 △차별 없는 나라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돌봄 걱정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민생 △시민이 꿈꾸는 제7공화국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공약을 내걸었다.

서민경제와 관련된 공약 중엔 필수산업 공영화가 돋보인다.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맡긴 결과 주거·교육·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은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됐다며 주택·의료·교육·돌봄·에너지·교통·통신 등의 필수산업을 국가·지자체·사회적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겠다는 공약이다. 특히 돌봄·간병·교육의 경우 즉각 무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 실시 △배달플랫폼 및 공정배달료로 쇼핑하기 좋은 마을상권 형성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통합 및 확대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의무휴일제 확대 △가맹점·대리점 갑질 금지 및 임대료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 구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새출발기금 및 채무조정 제도 개선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의 서민경제·소상공인 관련 공약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