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4일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선 ‘공소 취소’를 통해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며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과거사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탄핵·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이라며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검찰청 해체’는 당연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작·기획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의지도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 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미 박근혜 정권의 검찰을 단죄할 때 가동된 적이 있고 공소 취소는 법이 허용한 정당한 절차여서 법무부가 결단하고 검찰이 저항하지 않으면 당장 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소 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적 말할 순 없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그 부분만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