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 지도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알렸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엔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도 지난달 발의된 상황이다. 다만 검찰개혁은 향후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개혁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 검찰개혁’을 한목소리로 내고 있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 ‘수사·기소 분리’ 핵심·‘속도’ 관건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전 총장의 사퇴를 언급하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검찰개혁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토론회엔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도 “(검찰개혁에 대한) 당과 국회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발의된 ‘검찰개혁 4법’도 이를 핵심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이,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수청·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3개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 및 관계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 그는 전날(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여당의 이견이 없는 만큼, 향후 검찰개혁의 관건은 ‘속도’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속도 등을 결정할 정 후보자가 비교적 온건파로 불리는 만큼, ‘속도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전날 검찰개혁과 사법 체계 변화 등에 대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4법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선 “그건 주장”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일정을 정해서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다 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신속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쳤고,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검찰개혁은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는 즉시 추진할 개혁 플랜을 말하겠다”며 △9월까지 검찰청 해체 및 공소청 설치 △수사는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아무래도 검찰개혁은 속도를 내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만큼, 민주당도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