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제조업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들을 만나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를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국내 바이오 산업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바이오 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비전 제시
이 대통령은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를 주제로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 및 협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130여명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바이오 산업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제조업 강국 재도약’이라는 국정 목표와 맞닿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등 총 5개 분야를 차세대 성장 엔진 육성하는 ‘초성장 프로젝트’를 보고받았다.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최고의 과제는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지속적 성장을 해나가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내 강소기업을 만난 자리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조7,487억 달러로 반도체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2023년 기준 5,649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로선 ‘기회의 장’이다.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보고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는 민간 기술 투자,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더하여 바이오 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다”며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가 될 수 있는 대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 비전을 내세우고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임상시험 3위 달성 등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신약 개발 등 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인재 양성 및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제조 혁신과 사업화 지원, 바이오 안보를 위한 공급망 강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구체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이 중요한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신속성과 자율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표적으로 ‘규제 개선’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다. 실제로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의 규제 개혁 필요성 언급에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제하든지 변화를 주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혁신을 촉진하는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대전환’을 언급하며 제품 개발 가속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는 바이오 분야 기술 변화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심사 기간이 길고 관련 법과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 경쟁 패권 속에서 속도가 핵심이다. 제품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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