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내란 척결에 대한 반격인가”라며 법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 씨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특검을 향해선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엄연한 위치와 책임이 있으면서 내란에 적극 가담한 자들, 이들은 이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두면 입을 맞추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고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 내란 범죄자들의 완전한 청산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을 향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재생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 사유는 CCTV 영상으로 부정됐다. 특검은 지체없이 한덕수·박성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세력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내란을 공모하고 방조한 자, 국민을 속인 자 모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 이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아울러 이번에 박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현재 하는 특검의 수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