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들이 온라인 스캠에 연루된 가운데,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서 납치·감금 등 범죄의 대상이 된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이들이 범죄에 가담함에 따라 국내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정부는 일단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을 신속히 송환하고 추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한국인들도 조속히 귀국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을 범죄 현장에서 떨어뜨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이번 주 내라도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저희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준비를 다 했다“며 “관건은 캄보디아 쪽과 절차적 합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 단지의 존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됐지만, 사실 이전부터 위험성은 감지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2022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2024년 220건, 2025년 8월 말 기준 330건으로 폭증했다.
이러한 온라인 스캠에 동원되고 있는 인력은 다양한 국적의 약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대략 1,00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의 소재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위 실장은 “외교부하고 경찰청 간에 교차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작업이 완료되면 좀 더 명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캄보디아 협조 관건”
범죄조직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현황과 소재지 등이 파악된다고 하더라도 사태 해결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접근으로 풀릴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도 정부의 고심을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타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은 최대 난관이다. 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캄보디아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협조를 얻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이날 외교부 2차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법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했다.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공간에 파견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는 캄보디아 측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지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적극적인 협조에 기대야 하는 상황에서, 한-캄보디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다.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중국계 범죄조직’의 소행이라는 지적이 나옴에도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오히려 캄보디아 내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에 위 실장은 “결국 캄보디아 측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나라와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거나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의 한국인을 송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 자국민 송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범죄조직의 억류된 상황에서 자발적·비자발적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송환 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이들을 범죄 현장에서 이격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위 실장은 “캄보디아 측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입국할 수 없도록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며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고수익 일자리에 현혹되어서 캄보디아를 찾는 일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도 하고 이를 예빵하는 노력도 하고 억제하는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