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내비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 취득, 보유, 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했다. 그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세제 개편 카드를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가 낮아진 상태인 만큼, 결국에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나 감정가격을 평가하는 현실화율을 낮춰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유세 부담이 낮아진 상태”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