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투기 수요를 막은 것”, “고육지책” 등의 평가를 내놓으며 힘 싣기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며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언급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동안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강력한 대책”이라며 “물론 반발하는 일부 움직임도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실은 것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총공세에 나선 것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박탈)”(장동혁 대표),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김재섭 의원) 등의 평가를 내놓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맞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