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상승 압력의 시간을 번 만큼, 공급 대책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시가 15억 이하 주택은 6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자금력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라고 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