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조치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면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 대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또다시 민주당 지지층 결집용으로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고 했다. 이어 “가장 센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정권을 발동해서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편 가르기 하겠다는 심보는 저는 대통령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유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의 근거를 확보하는 걸 임무로 하려 한다”며 정부의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군, 검찰, 경찰, 총리실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내년 1월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목적성을 갖고 운영하겠다 한 걸 보아서 한시적, 제한적, 목적적인 TF”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그야말로 ‘정치보복 TF’, ‘공직자 색출 TF’ 구성을 공식화한 셈”이라며 “내란특검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여론에 막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정부 버전 내란청산’으로 우회하려는 그야말로 신박한 시도”라고 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보복의 반복은 이제 국민의 피로를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같은 TF 설치에 대해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며 “법치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할 때는 ‘정치탄압’이라 외치면서, 공직자를 겨눌 때는 ‘정의 실현’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이중잣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