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내달 12일까지 관련 제보를 받을 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 및 안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야당은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못마땅한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총괄 TF는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과 외부자문단 4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별로 설치된 TF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총리실 자체 조사 및 제보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 자문단으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이 합류했다. 이들은 각각 군, 경찰, 법률, 조직·인사 분야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견과 조사 전반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TF 설치를 제안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은 TF 구성에 나섰다. 집중 점검 기관에 포함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12명으로 구성된 TF 구성 사실을 밝혔고, 국방부와 외교부 등도 TF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처는 내주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직접·우편·전화·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제보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TF 운영 목적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은 이러한 조치가 공직 사회를 ‘줄 세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 밖에 되지 않는다”며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