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이른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전당원 투표’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오자, 민주당은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의결절차’가 아닌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취지다. 정청래 대표도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 두고 논란

민주당은 오는 19일에서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로 예비 경선 시행 등이다. ‘1인1표제’ 도입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주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이자,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원주권시대를 위한 전당원 투표 안내’라는 제목으로 웹자보 공지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당원 투표를 공지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난 1년 사이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권한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공지에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을 참여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인 ‘블루웨이브’엔 “투표 당원자격 변경은 선 넘은 행위”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17일) 페이스북에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강·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당원 주권주의 원칙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이를 위해 굳이 당원 투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당은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번 투표는 ‘의결절차’가 아닌, ‘의견조사’이므로 의결 수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는 취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건 내용을 설명하며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서 안타깝다”며 “이번 의견조사 대상이 바로 당비 납부 당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투표했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권리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 당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이것은 당규 개정 의결 투표가 아닌, ‘참고용 권리당원 의견조사’”라며 “‘당원중심정당’을 위한 당규 개정안 중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3가지 사항에 대해 당원의 인식을 참고로 조사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웹자보의 참여 대상은 ‘투표일(여론조사일) 현재 기준 권리당원’이라는 뜻으로, ‘당원 투표 권리를 갖는 당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것이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당원(당헌·당규상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도 이날 ‘당대표·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직접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것이 공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 그것을 참고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당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당원 투표’ 공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