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정호 기자  서울의 중장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를 다각화해 소비자 요구에 맞게 총량적 공급 확대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주택학회 등이 7일 공동 주최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 세미나에서는 서울 주택시장의 문제점을 비롯해 소비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 혼선 및 지원 부족에 따른 현행 정책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을 △급증한 가격 변동성 △가격 양극화 △공급 위축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 심화 △중장기 주택 공급 정책 부재와 지속 추진에 대한 신뢰 저하 등으로 꼽았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서울 주택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등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유동성 정책 영향과 주택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 4만8,966호를 정점으로 내년에는 2만423호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수급 문제 해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지난달 임대차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안정된 모습이지만, 아파트 입주 감소와 대기 수요 증가 등 불안 요인이 잔존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주거 뉴딜을 정의하며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부는 주택의 물리적 개선 및 양적 확보에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과 다양한 서비스 간 연계 등 주거복지 정책 흐름을 반영해 왔다. 앞으로 국토부는 주택을 복지서비스와 생활 SOC, 일자리 등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조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주거 뉴딜을 통해 공공임대 인식개선, 사회통합 등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택과 서비스를 함께 공급하고, 지역사회 및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영국, 일본의 사례는 향후 주거뉴딜 사업의 전개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크게 5가지로 제시했다. △중장기 가격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격 변동성 관리 △총량적 공급 확대 방안의 마련과 일관성 있는 지속 추진 △수요 다각화 및 니즈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공급 정책 수립 △재건축 등 도심 정비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추진 계획 공유 △현행 정책 보완 계획 공유와 정책 신뢰성 확보 등이다.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2‧4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주도 정비사업이 실효적인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정비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지난 10년 간의 규제 정책을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역세권개발과 도시정비사업에 고밀 개발을 적극 적용해 ‘젊은 서울’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 현대건설 김태균 상무,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 소장, 토지주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 명지대 이상영 교수, 건설주택포럼 김광수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