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정호 기자  최근 여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전 정권과 별반 차이 없는 ‘재탕 삼탕’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범야권에서 제기됐다.

◇ 야권 “전(前) 정부의 실패한 정책 답습” 비판

민주당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하면, 세금을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한 다음 무주택자들(청년‧신혼부부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서부터 “LTV를 90%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TV를 90%로 상향하겠다는 것은 보증금만 있으면 남은 금액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송 대표의 LTV 상향을 두고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에 높은 채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며 금융권에도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LTV를 90%로 상향해 대출 받을 수 있게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 구입할 집이 없다는 점이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산다고 해도 월별 상환 금액이 너무 높아 가계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송 대표는 10일, 정치권 내에서 대표적인 세금 완화 주의자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을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장은 그동안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를 주장해 왔다. 

여당이 급박하게 세금 정책을 손보는 것은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 추가돼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까지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최대한 빨리 양도세를 낮춰야 다주택자들이 단기간에 집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서다.   

한국세무사회 조진환 이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양도세를 높여 놔 집을 매각하는 문턱을 높여 놓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며 “양도세라도 낮춰야 조세 저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낮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 사라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당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박근혜 정부는 2014년 LTV를 70%까지 상향해 ‘빚내서 집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의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에는 큰 영향을 미지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 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 한 통화에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양도세를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 효과(집값 하락)는 볼 수 있다”며 “선진국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실패하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주밀하게 파악해 이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집값 상승 원인이 직주근접을 비롯해 모든 생활권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화 돼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전(前)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