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또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면서 “무너진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히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구성된 8인 협의체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K-방역, ‘아프간 미라클 작전’의 성공, 대일 무역전쟁 승리, 선진국 진입 등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국회 위드코로나특위’ 신설과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당 내 ‘성범죄와 아동학대 방지 TF’ 가동 계획을 언급하며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와 처벌 강화에 나서겠다. 이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과 처벌 강화에 대한 범부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게 재가동된 남북 간의 통신연락선이 다시 멈춰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속한 통신연락선 재가동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금강산의 이산가족면회소를 조속히 개보수해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 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를 위한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회담’ 개최도 촉구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국회도 남북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며 ‘남북국회회담’ 개최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다”며 “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