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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두고 '공방'
국민의힘-민주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두고 '공방'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2.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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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라 법무부가 산하에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즉각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즉각 정치권의 공방에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직 개편이 ‘검찰 공화국’을 위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전날(24일)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따른 것으로,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방수사국(FBI)이 인사 검증을 대신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 공화국’의 첫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 및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주며 ‘막강한 권한’을 쥐어줬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결국 소통령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져볼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법 개정을 통해서만 조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엔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장관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는 거 자체가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결국 민주당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흠집 내고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가져다 씌워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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