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중도금대출 상한기준 폐지,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대상 실거주의무 폐지 등 대규모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건설사 등 기득권에만 집중돼 있고 서민과 20‧30 청년층 등 무주택 임차인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금리가 7%대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월세 수요가 많은 20‧30 청년층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한 제보자는 본지에 ‘정부가 무주택 20‧30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1년 한시적으로 4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사위크>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보자가 제안한 방안과 관련해 실현 및 효율성 여부 등을 문의했다.

◇ 시민단체‧전문가 “부작용 우려 있는 전세자금대출 조정 보단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청년층을 상대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는 것은 자칫 집주인들이 보유한 집값도 함께 올릴 가능성도 있어 딱 부러지게 제도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정부·지자체 산하 주택토지 공기업이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택수 부장은 공기업이 공공택지 등을 함부로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공공임대주택을 함부로 민간업자에게 매각하거나 분양하면 민간업자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며 “공기업들이 부득이하게 분양에 나서야 할 경우, 기본적으로 공공택지는 공기업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최근 SH가 서울 고덕에 500세대를 분양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좋은 사례”라고 전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장 역시 전세자금대출 확대보다는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었다.

이강훈 부집행장은 “현재 전세가격이 계속 하락 중인 추세에서 전세대출을 확대한다면 또 다시 전세시장에 거품이 낄 수 있다”며 “여기에 4억원 이하 주택 기준의 경우 20·30 청년층 중에서도 대기업에 다니거나 어느 정도 소득을 보유한 자들도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 저소득 청년층과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부는 낮은 임대료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한다”며 “허나 현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는데 문제는 청년층에게 공급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부는 남는 정책적 여력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리의 금융지원이 계속될 경우, 청년층을 ‘빚’의 굴레에 가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1년 한시적으로 주더라도 이 기간이 끝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오히려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저금리라고 해도 이는 결국 ‘빚’이다. 정부는 그간 청년층을 상대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이어왔는데 이는 오히려 청년층을 ‘빚 중독’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거나 민간임대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청년층이 낮은 가격에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분양주택을 정부가 저렴하게 사들여 낮은 가격에 청년층에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사위크>는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