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이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8일 일본 문무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자국 초등학교에 쓰이는 교과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이어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강제성’을 띄는 표현을 대거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외교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대리 조치로 그쳤다”며 “무능한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강하게 비판해 온 민주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 직무 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존재 여부 △방일 과정서 독도 및 위안부 논의·거론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일의원연맹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일본의 사과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도 국정조사 내용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