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가해 기록을 정시에도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 폭력의 엄정 대응을 위해 생활기록부에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 전형과 관련해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겠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엄중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큰 틀에서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입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대 1 전담 지원 등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이 불안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가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이 해마다 급증함에 따라 사전 예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 교권 확대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 문제가) 심판이나 소송 등 법적 조치로 가버리고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되는 이유가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권위를 갖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 적한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재고하는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방안에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오늘은) 방향성만 말한 거고 여러 가지가 논의됐다”며 “이런 내용을 담아서 총리 주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책에 담기 위한 구체적 내용은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가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 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