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삼탕 한 것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책의 시작은 아이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놓았는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근무 환경에서 쉽게 쓸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또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는 쓴소리를 한다”며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 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얘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조기 입학시키겠다’는 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가. 진단부터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확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결혼출산지원금‧출생기본소득‧우리아이 보듬주택 등 ‘3종 저출산 대책 패키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인구 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여당에 이런 제안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