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유 수석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일단 인구부가 빨리 출범을 해야 이 저출생 위기 대응뿐만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 속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를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많은 법안들도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비교적 여야 간에 이견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좀 타협을 해서 이런 법안은 좀 더 일찍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출산율이 하락하는 속도가 유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1년간 7%가량 떨어진 사이 우리는 45%가 빠졌다고 진단하면서다. 저출생 못지않게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 수석은 “통계청이 추산하기로 2072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30%가량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중이 생산가능 인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구가 30% 줄어든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회인데 현재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프랑스와 독일 등의 출산율 반등 사례를 언급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나타낸 경험이 있다”며 “저희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출산율이 좀 반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전했다. 유 수석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인식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수학의 여러 난제들 10개를 합쳐놓은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