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집계되는 등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감소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범국가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 정책 대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아산홀에서 ‘20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저출생 원인을 진단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및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컨트롤타워’를 정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정식 명칭은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해졌다. 사회부총리가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저출생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등을 부여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에는 저출생수석실을 두기로 했다.

◇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과제 집중

정부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 실패 원인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서의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하나씩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 대응을 통해 출산율 제고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육아휴직·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 1회 2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회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은 현재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통상임금 80%를 최대 1년간 균등 지급하는 방식에서 초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은 통상임금 8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경우 1년 휴직 시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현재와 달리 총 2,310만원까지 받게 된다.

남성들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기한도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확대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배우자의 출산 후 사용이 가능했던 남성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문제가 결혼 및 출산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까지 주택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현재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