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야당이 이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의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5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인 체제로 운영돼야 할 방통위가 4인의 위원 없이 이 부위원장 단독으로 운영된 것을 문제로 봤다. 특히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했고 이날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며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위원장은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 인선을 통해 방통위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은 물론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어가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함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