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통과시키면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끝에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모두 단독 처리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여부와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두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숙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 탄핵‧법안 강행 처리‧필리버스터 ‘되풀이’ 예고

여야는 이날 오전 방송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안을 수용하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탄압에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비판과 조롱만 받게 될 것이고 국격도 덩달아 추락할 것”이라며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민주당 방송장악 4법 강행 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방송 4법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 여부와 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의 대립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돼 의결되면 (향후 임명될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 4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 전략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이르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2개의 법안은 내달 1일 처리되지 않고 8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나온다. 윤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5박 6일 필리버스터로)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변수가 될 수 있고, 주말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8월 1일 본회의를 확실히 열겠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권 단독 처리→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의 상황이 되풀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