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2일 열렸다. 이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95일 만으로,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이다. 또한 이날 개원식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불참’ 개원식이 됐다. 

여야는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국회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도 함께 열었다. 여야는 향후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특검법과 국회 재표결, 예산안 등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 여야, 대통령 ‘개원식 불참’ 두고 공방

이날 오후 국회에선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국회는 애당초 지난 7월 개원식을 열기로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원식을 열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제22대 국회는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유가 무엇이었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개원식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87년 체제’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여야 갈등이 아무리 극심할 때도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왔다”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도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전 의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치기도 했다”며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겠는가.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발언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 첫 정기국회, 특검법‧예산안‧재표결 등 뇌관 ‘산적’

이날 개원식과 함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도 열렸다. 여야는 향후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서 특검법과 국회 재표결, 예산안 등의 이슈를 두고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민주당의 ‘특검법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당 워크숍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일각에도 ‘제3자 추천 방식’에 동의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다른 야당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을 추진해 보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통해 예산안을 시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안은 정부가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러한 기조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세입 기반을 훼손하고, 국가 경영의 기본에서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당에서 대정부 투쟁을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6일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