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 입장을 두고 시끄러운 모습이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에 김 지사가 반대 입장을 표하자 ‘민주당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다’, ‘유감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 지도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여파를 뚫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자 경제정책으로서 25만원을 (지원)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김 지사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선별 지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전날(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당의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당 지도부에서도 ‘선별 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통 크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치 민주당이 ‘선별 지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아쉽다”고 적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김 지사가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원래 하늘에서는 단 1원도 떨어지지 않는다. 모두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그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국가공동체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선별 지급을 하자’는 주장은 당이 그걸 반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당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행안위 소속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 온 가치”라며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같은 당이라고 해도 (의견이) 똑같지 않다”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어려운 우리 서민, 국민을 위해서 지급하자는 것은 찬성한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연설을 통해 ‘선별도 좋다’는 타협안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