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상대 정당의 핵심 인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구속’을 주장하는 등 맹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각 당의 ‘정치적 계산’이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공판’ 정조준한 국민의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열리는 20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판이 열리는 점을 언급하며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그는 지난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은 기소된 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이번 결심 공판을 고리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39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피고는 국회 방탄복을 착용하는 지연 술책으로 무려 2년씩이나 재판을 질질 끌어왔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덮기 위한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로 인해 1심 선고는 유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9월 30일 위증교사 결심 재판까지 1차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1차 캠페인은 이재명 피고 구속을 촉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거리 시위를 조직한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을 향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세상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 ‘김건희 리스크’ 파고든 민주당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에 집중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의혹)‧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정농단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일갈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올해 2월 말에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공천 관련 텔레그램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라고 했고, 송순호 최고위원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여야가 상대 진영의 핵심 인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김 여사와 관련된 각 당의 ‘정치적 계산’이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돌파구로 이 대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리스크’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 평론가는 민주당의 김 여사를 향한 공세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의 성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