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오는 10일로 연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을 향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 요구를 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힘(국민의힘)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보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는가”라며 “그럴 자신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액 예산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최 부총리가 어제(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감액 규모 4조 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비가, 대통령실·검찰·감사원의 특활비(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아무리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정부라 해도 어느 정도는 말이 되게 해야 국민을 속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증액안부터 먼저 제시하라”며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AI(인공지능) 등 민생 미래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예산 증액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