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정치인 8명과 보수 유튜버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옹호했다는 혐의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선전을 자행한 인물들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 의원 4명, 극우 유튜버 4명 등 총 12명을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특위가 언급한 고발 대상엔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국회의원 4명, 박중화 서울시의원·박종철 부산시의원·정채숙 부산시의원·홍유준 울산시의원 등 지방 의회 의원 4명, 약 100만명의 구독자를 지닌 보수 유튜버 4명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 인사들, 극우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극우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SNS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인사들은 일정한 정치적 책무 또는 온라인상의 전파성이 강한 공간에서 무분별한 발언을 통해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들을 난발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차원에서 내란 선전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고발에 국민의힘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줄 탄핵으로 국정 마비를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 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탄핵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에 이어 일반 국민까지 줄 고발해서 대한민국을 고발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라며 “이런 무책임한 선전·선동으로 여당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런 허위 사실에 근거한 악의적인 줄 고발에 대해 우리 당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형참사가 일어난 국가 애도 기간에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