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번진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 국회의장도 헌재도 ‘임명 가능’… 한덕수는 “여야 합의하라”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 참여)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길 바란다”며 “논란할 일이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의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헌재 사무처장과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안다”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27일 표결 추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27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직격했다.

이어 “가장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총 5가지로, 국무총리로서의 사유 3개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 2개다. 총리로서의 사유는 △이해충돌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내란 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등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 사유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회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국혁신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 촉구에 가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극우 세력의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듯하다. 그래봐야 당신은 을사오적에 맞먹는 ‘갑진오적’이 될 뿐”이라며 “이제 다른 방법은 없다. 한 총리는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악의 탄핵소추”라며 “이러한 졸속·보복·권력 찬탈 탄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쓰나미가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아버지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 공방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점을 들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의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총리 직무수행 관련된 사유인 경우 일반 정족수(151인)가 적용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