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그리고 통상 분야에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특별법, 전력법 이런 것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충돌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등 논의와 관련해서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와 안전 분야의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임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법 이런 것들이라도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회도 중재 노력을 해야겠지만, 최 권한대행께서도 모든 관계기관에 무리한 집행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재의요구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 또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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