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힘을 싣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비단 수사기관뿐 아니라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내에서도 경호처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힘 빼기가 고조되는 형국이다.
13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은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일단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 등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조사에 응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이어 나머지 간부에 대한 소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은 당초 입건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이어 김신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조사에 불응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지휘부를 와해시켜 경호처의 동력을 약화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 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에서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이런 위법한 지시는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찬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6명의 경호처 간부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경호처 내부 동요 주장도
이렇다 보니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캠프 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 80%가 무너졌다. 와해됐다”고 했다. 윤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호처 내부는 혼란 그리고 분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이라며 “부장 회의에서 ‘경호차장은 사퇴하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고 언급했다.
경호처는 이러한 주장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한 경호처 간부가 ‘대기 발령’ 됐다는 소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상자는)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 된 것”이라고 했다.
고조되는 압박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 측도 발끈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라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지휘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회유책을 꺼내 든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간책 공문에 대해 너무나 치졸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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