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라”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는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며 “내란 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발발하고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엊그제(15일) 체포됐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내란 잔당들의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다.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 특검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대행에겐 “국회의 결론을 존중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모든 것을 합의해야 수용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하는가”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여야의 특검법 협상은 오후로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하기로 했던 ‘비상계엄 특검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정당별로 절차적 사항이 있어서 오후 1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인 것 같다”며 “윤석열 방탄 특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1시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1시에 가봐야 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정성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