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주말 당 주도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한 데 이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기록된 야당 의원들은 헌재에 ‘탄핵 인용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종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여론전을 이어 나갈 방침인데, 내달 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 “윤석열 복귀는 대한민국 파멸의 길”… 민주당, ‘여론전’ 강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는 등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민주당은 ‘탄핵 인용’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탄핵 찬성’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을 일일이 언급하며 “모두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 제77조에서 정한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명백히 위배되고 지체 없는 국회 통고, 국무회의 심의 등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1항부터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는 당일 생중계됐고 CCTV(폐쇄회로TV) 기록도 남아 있으며, 윤석열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넘쳐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CCTV가 버젓이 남아 있고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현직 판사에 대한 수거 계획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발생할 상황을 가정하며 헌재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최고위에선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전현희 최고위원), “탄핵 말고는 답이 없다”(송순호 최고위원) 등 여론전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러한 민주당의 여론전은 지난 주말부터 계속됐다. 지난 22일 헌재 인근인 안국역 일대에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집회엔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주도로 장외 집회가 진행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김건희 특검법’ 촉구를 위한 집회 이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는 헌재의 최종 변론 이후에도 이어질 예정인데, 내달 1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안국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기록됐던 야당 의원들은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상원 수첩에 적힌 ‘헌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라는 문구로도 추악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오히려 ‘계몽령’이니 ‘대국민 호소용’이니 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으로 돌리며 본인 죗값을 회피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탄원서 제출 배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형사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할 때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것”이라며 “탄핵 재판에선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 달라고 호소를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 명단에는 민주당의 서영교·고민정·김용민·윤건영·이성윤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촛불행동의 김민웅 상임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련 언급을 삼가며 최종 변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최종 변론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저희 당에선 전혀 정보가 없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최종 변론에 대해 저희 당과 조율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