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핵심은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상속세 개편이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DC 국가들의 현황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의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며 “이런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늘려왔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먼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사망자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별로 차등해 과세한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산출세액이 줄어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