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국회=조윤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플랜 G.A.M.E’를 만들고 게임산업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게임 인식 개선, 등급분류제도 혁신, e스포츠 진흥 등 중점 과제가 선정됐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업계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플랜 G.A.M.E’ 발표… 이재명 “게임, 인식 바꾸겠다”

7일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게임산업 진흥 계획을 담은 ‘플랜 G.A.M.E’를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게임산업에 관심을 높여서 게임사들이 세계를 무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하고, 또 게임 이용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게임에 대한 인식도 바꿔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플랜 G.A.M.E’는 △G(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A(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M(등급분류제도 혁신) △E(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게임특위 공동위원장)은 “게임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통계청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질병코드 등재 움직임이 시대를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게임특위가 질병코드 등재를 막고 충분한 근거를 갖고 게임 질병 코드에 대해 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해 과학적인 논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념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에 문화의 가치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는 한국 게임단의 해외 리그 진출, 지역 e스포츠 확대 등이 제시됐다. 강 의원은 지역 e스포츠를 확대하면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게임 등급분류 민간이양 정책에서 심의 기준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관되지 않은 심의 결과에 게임 이용자와 업계에 불만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과 연구하고 있다.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은 일본 게임등급 심의기구 CERO를 참고해 등급분류를 개선하자고 밝혔다. 국내는 전체·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한다. 황희두 위원장은 “일본 CERO는 콘텐츠 유형별 세부 등급을 만들고, 심사위원단에 일반 시민을 참여하도록 한다”며 “투명한 운영으로 게임사가 등급 분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급분류가 정착되면 2단계로 등급분류를 자율 신고제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전환하며, 사행성 게임은 기존처럼 사전 심의가 유지된다.

게임과 e스포츠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게임·이스포츠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안도 나왔다. 해당 진흥원은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맞춤형 성장 지원 △자금·복지·기술·글로벌 진출 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공공연구·실험적 창작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 등의 역할을 한다.

민주당은 게임 분야는 여야 공조가 활발하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의원실의 이도경 보좌관은 “게임 법안 만큼 국회 문체위 소위에서 협의가 잘되는 법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게임특위에선 체계적인 e스포츠 선수 육성 시스템, e스포츠 게임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