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세 폭격’이 서울의 집값 급등과 지방의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며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이같은 정책의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보유 주택이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 기존 과세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국정과제’임을 강조하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정책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이유를 문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에서 찾았다.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 폭격’을 피하기 위해 서울에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중과세 폐지’안이 1주택 제한으로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